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[전부금][공2021하,1121]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두31064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공2020상,989]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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